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소속사와 대중문화예술용역 수행에 따른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년 이내에 진정할 수 있으나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하려면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합의한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비, 명절비 등은 법에 의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할 것이 아니라 부당성을 주장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불입된 부담금의 귀속 주체는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경우 10개월간 불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보험료 납부여부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해야할 법적의무가 사용자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인상여부는 노사 간에 합의할 사항이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불입한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