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3.3%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업무 지시가 있었느냐에 따라 연장근로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즉, 주 5일(월~금요일) 근무 시 월~금요일을 개근했을 때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어디인지를 공단에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산상,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진위를 일단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상기 내용과 같이 회사가 사직을 수리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나 수리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근로시간이 아니라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설연휴기간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시간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스케줄 근무자에게도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가 존재해야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5시간이란, 4주간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