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의미하므로 1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대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마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교대제의 유형은 교대조의 수와 교대순번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은 법정휴일, 약정휴일 모두 포함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법정휴일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에 대한 법적 분쟁은 관할 노동청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 또는 형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해당 금품이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에 관하여 해당 사이트에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월급여액에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그 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 그 자체는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