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기 자료를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교부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만 식별이 가능하도록 출력하여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 비위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자격이 박탈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19.까지 근무하고 6.20.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퇴직 전 3개월은 3.20.~6.19.이며,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차감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반일 사용 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으로 될 수 있는 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휴직자와 동일하게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민간업체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적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를 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환자가 입원이 가능한 병실은 4인실 이상의 병실이 원칙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상기 내용과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