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근로제공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육아휴직 신청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은 동결된 적은 없으며 인상률은 낮아진 적은 있으나 매년 인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장이 전에 임금체불 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 집행유예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면 몇년 나왔을까요?>> 상기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9시출근 1시~2시점심시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입니다. 퇴사를한 직원이 6시1분에 퇴근을 하고 연장수당 신청을 30분을해서 cctv를 확인하고 출퇴근 시 지문을찍도록 되어있어 퇴근지문찍은 시간을보니 6시1분에서 2분을 넘어가던때에 나가는게 확인이 되었는데 연장수당 30분을 신청해 어이가없어 제외한뒤에 급여가 나갔는데 이후 연락이와 노동부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을 하고있어 기본적으로 포괄연장수당이 들어가구요.. 혹시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