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 받은경우 집행유예

Question

사장이 전에 임금체불 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 집행유예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면 몇년 나왔을까요?

Answer 1

사장이 전에 임금체불 건으로 200만원? 정도에 벌금이 나왔었습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 + 집행유예까지 나오나요? 아니면 벌금만 나올 수 있는건가요? 만약 집행유예까지 나왔다면 몇년 나왔을까요?

>> 상기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집행유예는 금고형에 대해 붙는 것이고 벌금은 그냥 나옵니다. 벌금과 집행유예가 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Answer 3

전에 임금 체불로 1건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실제 징역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