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 벌금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제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총합인 630만원(소멸시효가 지난거까지합치면1460만원정도)을 못받아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금액과 형사처벌을 안하는조건으로해서 돈을 받을 계획이있는데 보통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례가 궁금한거라 법원의 판결에따라 다르다 이런 답글은 안달아주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150~300만원 수준으로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게 되는데 말씀하신 금액은 다른 사건들의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2-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