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간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탄력성이 필요하여 비정규직을 채용한 것이라면 그렇지 않은 업종의 비정규직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자체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이 학기 중 별도의 휴학 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해도 문제가 안될까요?낮에는 수업 듣고 밤에 와서 근무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근무 시간만 잘 표기하면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사무실 밖에서 근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수업 시간 중에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면 학교에 있는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률 계약 상 정해진 근로 장소를 벗어난 근무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까요?>>문제됩니다.

1.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즉, 형식상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 240만원/209시간*(35시간+주휴 7시간)*4.345주=2,095,580원(세전)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