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휴일이 언제 배치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최소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무하는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6:00~22: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거나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으로 판단되는 바,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 50세 이상이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