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습니다. 통보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취업가능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을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되는 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법적으로 실시해야 할 건강검진이라면 근로시간 중에 실시할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은 때는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인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임금책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