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노동청 시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임금체불로 넣었구요, 혹시 시정권고 확정되고 나면 노무사 비용은 선임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한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이를 합산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되며,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몇 시간, 언제 부여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09시간×9,860원=2,060,74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낼 의무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퇴사처리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