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15.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게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회사에 신고함이 원칙이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부득이한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