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노인이 활동 도중 사망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바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만 이사 또는 임원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3.9.4.~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9.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입사 및 퇴사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때 자동갱신으로 인정되면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기간도 갱신 계약기간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전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수리하지 않은 떄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여부는 해당 회사의 방침 또는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