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합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하한액인 63,104*32/40=50,483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영방침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보험관계를 상실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하므로 상실일 전 날까지 전제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 퇴직 또는 퇴직금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당일 날짜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무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근로자 신분인데 일용근로자로 전환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다했고 처리해준다하였는데 현재 제 근로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