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년퇴직 임박자로서 재취업보다는 창업이나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할려면 특별하게 정년퇴직 임박자들에게 별도 재취업 지원 방법이 있나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고용센터 등에 방문하여 취업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포함함 모든 계약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로 체결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에 서명/날인했다면 해당 의사표시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정규직도 계약직도 아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 급여)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떄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떄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서류에 나온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 맞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중이라 연말 정산에서 문제되거나 알게되게하고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첨부된 서류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알바생이고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점이 저는 4대보험 중 고용,산재만 가입되어있고 1주에 14시간 근무이며 월 8회 근무입니다 일당은 7만원 정도며 월급으로 받지만 시급측정하여 더한날은 더 반영되고 적게하거나 빠지는 날짜에는 덜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사정상 일용근로소득을 받아야해서 일용근로자신분이 되어야하는데 방법없을까요?어디서 찾아보니 시급제에 일당 15이하 주 15시간 아래면 일용근로자라고 본 것 같은데 저는 만족은 하는데 3개월 훨씬 같은 고용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입니다현재 상용근로자신분으로 알고있고 근로소득 잡히는데 일용근로자로 전환하여 일용근로소득 받을 수 없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