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동일한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공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8.15.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년도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네, 매월 개근한 때는 3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정관이 고시하며, 2024년 현재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월차도 연차휴가로 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동안 개근한 떄 부여되는 휴가를 월단위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예비군 훈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간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없이 근로가 가능하며, 5인 이상이라면 1일 최대 2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보다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