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타임라인 위치추적 증거 질문드려요
전에 편의점 휴게시간 미부여로 질문드렸었는데요
구글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찾아보니 제 출근시간 등등이 전부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해당 편의점에 출퇴근,버스이용하는거 전부 기록되어있고 중간에 나간적 하나도 없다고 나오는데 이걸 빌미로 객관적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맘대로 쓸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잖아요
구글지도 타임라인 기록으로 본인의 위치를 증명할 수 있다면 출퇴근 또는 근무기록 등을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글타임라인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타임라인으로 근무시간에 근무지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가능하더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업장 내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부분을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부에서 휴게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나타내는 증거로는 휴게미부여의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보다 많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나온적이 없더라도 휴게시간 자체를 사업장 내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글 타임라인 지도만으로는
내부에서 휴게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입증자료 사용이 어렵습니다.
GPS 자료는 조작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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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구글지도 타임라인은 휴게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나, 간접적인 정황자료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