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볼 수 있다면, 임원으로 승격된 날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인 5.6.을 5.7.일로 대체한 것이라면, 5.7.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바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는 바, 형식상 사용자 행세를 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동거녀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임금 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제시한 휴일근로(특근)수당은 모두 잘못된 계산방법이며, 휴일근로수당은 "200만원/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5*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4.30.근무 후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5.1.이 됩니다.

네, 정중히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애매합니다. 즉,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8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넉넉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일요일에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6.1.자로 다른회사에 건강보험을 취득하면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