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는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13,000원= 1,694,550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라면 해당 규정 또한 취업규칙으로 보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민방위 훈련을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30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하므로, 08:30~12:00까지 총 3.5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근무자보다는 당연히 야간작업을 하는 야간근무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가능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 또한 야간근로를 지양하기 위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