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549,08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지표란 조직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 혹은 질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하는 바, 투입/과정/산출/결과지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무제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 정규 출퇴근 시간이 09-18인데,출퇴근시간 조정으로 05-14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면 05시~06시까지 심야시간을 적용하여심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뒷정리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여부가 결정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또는 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이직사유를 기재하고 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