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가에게 불리하지 않을 조건으로 관리 및 계산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네4.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상에 기재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과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무일수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0년 동안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제21조제2항에서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당직근무 자체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