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나, 예비군훈련으로 인해 야간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지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한 상황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1개월의 기산점은 입사일이며, 회계연도기준으로는 산정이 불가합니다.2. 연차휴가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또는 상여금의 수준을 낮추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때, 노조의 결의나 선안만 있고 회사가 후속조치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근기 68207-843, 1999.12.1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상기 사유만으로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2.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최대 1주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합산하여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여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