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다시 근로를 제공해야할 법적 의무 또한 없습니다. 만약, 기 제공한 근로에 애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유급으로 처리했던 휴일을 다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무를 말하며, 생산관리직은 중간관리직과 생산직 사이에서 조율을 하며 생산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니면 그전에 이직확인서 달라고 해도 괜찮은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4일이 만료일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해서 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할려고 하구요. 아하에 질문하니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하셔서 회사에 말할 예정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일 이후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사문서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이는 노동청이 아닌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월 106만원 미만 또는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네,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므로(근참법 제6조제4항), 대표자가 인사담당자를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