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9년째 근무중입니다회사 관리팀장이 바뀌면서올해부터수요일 금요일은 절대 연차를 쓰지말라고 합니다.연차를 날짜를 정해두고쓰지못하게 하는게 합당한가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월보수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며, (15시간+주휴 3시간)*4.345주*9,860원=771,151원(세전)을 신고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OR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래서 2022.12.01~2023.03.25의 피보험단위기간만을 구하기 위해 찾아보았는데요31+31+28+25 = 총 115일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그렇다면 115+65(연번1의 피보험단위기간)+@(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180일은 충족할 것 같은데마지막 1개월 단기근로계약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4월부터 지금까지 주 14시간 알바를 계속 해오다가 가게가 폐업하는 상황이라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실을 알았는데 지금 가입해달라고 하면 가입이 가능할까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일용 근로자로 근로하지 않는 한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구조조정에 대한 권고사직 내용을 공문으로 올리지 않은채, 구두로만 공지 한것 /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권고사직 해당자 수가 다 차서, 이제는 그 뒤 퇴사자는 자진퇴사로 처리한다는게 가능한지요?>>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때는 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보니, 금액에 연봉이 적혀있는게 아닌,기본급만 적혀있고 해당되는 부서 수당에는 안적혀있습니다. 계약서도 늦게 작성했구요.기존에 있는 부서에서 타 부서로 이전시 급여변동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급체불로 제기할수있다는데 맞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