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다툼으로 번졌어요. 그 중 한명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관계의 우위성 즉, 연령, 근속기간 등에서 행위자가 우위에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4.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해고에 관하여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6.30.까지 근무하였다면 2023.1.1.~2024.6.30.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재택 및 프리랜서의 근무형태로일을 하고 있습니다.일반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으며업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여부가 판가름 났던기억이 있습니다.공기업 계약직하고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기간제법은 공기업과 일반기업의 계약직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각각 독립된 사업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산정되며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4.6.1.에 퇴사할 경우 2022.12.1.~2024.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203일 모두 합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2.12.1.~2023.3.24.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3년 범위 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촉직은 다른 사람에게 임명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직책을 말하며(흔히 프리랜서라고 불림),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정규직과 동일하나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함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정규직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2. 수습은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2. 다만, 지각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