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무제공자가 아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2. 네,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납부이력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180일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상여금을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2.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거부가 가능하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