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4.17.~2024.4.1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4.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 1만원이 적용될 경우 1일 3시간 40분 근무 시 "(3+40/60)*10,000원= 36,667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과 함께 애초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동일하게 주휴수당 8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CCTV를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수당을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이므로, 보건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분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물급식으로서의 식사를 제공하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비에 상당하는 금품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