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6년 다니던 회사를 작년 6월 퇴직후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얼마전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체불입금 조사중입니다.담당근로감독관께서 조사가 길어질것 같다고해요.임금체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은후 지급명령 소송을 하면 좋은데 회사 사정이 안좋아 빨리 압류 할수 있는 근원을 만들고 싶어요.체불 증거는 확실히 있는데 소송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동청 사건 진행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고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진정 내용은 연차 수당, 법정 공휴일 급여공제 항목에 대해서 청구한 상태입니다.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증빙 자료가 없어서 청구 하지 않았으나 전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의 도움으로 증빙 서류 및 대화 내용 연장근로 명령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빙 할수 있게 됐습니다.하여 연장근로수당도 청구 하려고 하는데 진정서 정정이 가능 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평일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고, 토요일은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급여는 (8시간*4일+4시간*1일+주휴 7.2시간)*4.345주*9,860원= 1,850,761원(세전)이며, 여기에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월 예상실수령액은 1,658,981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며,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3.~2024.3.(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9일을 포함한 총 24일의 연차휴가가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잔여연차휴가일수*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카테고리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병의원입니다.대표자 1명,정규직 (하루 8시간 평일 및 격주 토요일 근무)4명,비정규직( 하루 4시간 시간제, 평일만 근무) 1명 이 있는 사업장 입니다.그리고 정규직 직원들 연차 사용시 한번씩 출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1명 더 있습니다.이러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을까요?>>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즉,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