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월 지급액 또한 질문자님이 제시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주간 근로하는 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8시간*3일/40시간*8시간*10,000원= 48,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찜질방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충분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이 아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한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