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 월급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상대방 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이 매년 1.1.이라면 2023.8.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6.28일(15일*153일/365일)이 발생하며, 2024.1.1.~부터는 1년 단위로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다음년도 1.1.에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라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징계의 한 유형으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라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부여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입사일 및 근로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전에 근무한 곳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 3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급한 일이 있거나 근로자 사용하고 싶을 때 규정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 못 하게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가 1일 상한액인 66,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6,000원이, 하한액인 63,104원에 미달한 때는 63,10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적으로 특정 주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는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해당 질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