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력을 충원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여 인력을 충원하지 않더라도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직인지 해고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주 5일 근무 시 넉넉히 8개월 이상 근무하고 권고사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 바, 월~금요일 뿐만 아니라,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도 피보험기간에 산입됩니다(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채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사직하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개월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금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0분에 대한 임금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을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로 진행중인데 최저시급 안되고 퇴직금도 못받아서 금액이 좀 높아요 결정났을경우에 혹시 채무금액을 주지않고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수도있나요?>> 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또한 같이 처리해 주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