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사용기간 이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3.3%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을 말하므로 무직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몇년 이상 근무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만큼 수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기간 중에 휴가, 휴직 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3.1.에 입사하였으므로 4대보험 취득일은 3.1.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성과급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서 그 지급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특근을 빠진다고 이 보직 사람들을 전부 자르고 외노자로 바꿔야겠다고 뒤에서 얘기가 오간걸 전해들었습니다.이 얘기를 전해 듣고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게 아니라서 특근 강요가 아니겠죠?>> 네, 상기 내용만으로는 강요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며(고용보험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5조제1항).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42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또는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