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8시 30분에 출근하여 12시 30분까지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8만원씩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제외하여 산정된 법정제수당과 포함한 법정제수당과의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기재한 것일 뿐 계속적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2. 즉, "월급여 216만원÷31일×22일"으로 일할 계산하고, 여기에 4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합당치 않습니다.2.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후속조치로서의 교육을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생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때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손금 등 회계처리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