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수습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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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운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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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으로 인해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재직 중이므로 임금 지급일에, 퇴사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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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에 따른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직명령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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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재정상 힘들다며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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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퇴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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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법조항이 다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사전에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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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그달에.사용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1년간 8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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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호봉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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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연봉협상과 중소기업 연봉상승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노동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연봉은 노사 당사자간에 연봉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연봉상승률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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