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대질조사가 원칙이나 분리 조사를 원한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동법 제74조제5항). 이에 따라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상기 조항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때는 삭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등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업무시간 외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체육활동으로 볼 수 없다면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귀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무급휴가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3일을 차감한 나머지 12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23.4.3.~2024.4.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4.3.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기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 받고 휴업급여를 모두 수령한 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