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월차 개수 몇 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현재 기준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8일로 예상됩니다(입사일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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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관련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여비규정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로 줄 수 있는 것이지 연차휴가로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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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월급여가 고정적이지 않고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는 경우라면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야 합니다.3.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1일 9시간이 아닌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8*2=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마다 16/40*8시간*9,860원=31,552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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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 퇴직할 때,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적립된 공제부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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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차량 신호위반 과태료 못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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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및 기간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만료일 전까지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을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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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의 배우자가 임원일 경우 보수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세금 처리에 따른 유/불리에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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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이 고령자에 대한 다른 우대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안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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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추가 오전근무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 지난 다음 날에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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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2. 한 자녀당 최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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