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2.29.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사일은 3.1.이며, 3.14.까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입/퇴사일을 알 수 없어 퇴직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실 사유가 허위가 아니면 가능합니다.3.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5.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번 답변과 같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인수인계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A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서도 B회사부터 D회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에는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바, 사업소득세 3.3%를 신고했다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3. 3.3% 사업소득만 원천징수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 노하우를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