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기제공한 7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으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수령액이 350만원이라면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음 대법원이 제시하는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기 근로조건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시간 30분 근로 시 8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어느 사업장이든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만, 이중 취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가 진행됩니다. 이때 별도 취득신고 절차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창작의 대한 후원의 성격이 있더라도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취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