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책정한 근로계약서상에 서명/날인한 때는 노사 당사자간에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의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가지원사업이 중단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B회사부터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을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상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2. 세금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구체적으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2024.3.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을, 2024.3.29.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퇴사 시점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15일까지 총 15일 근로했다 가정하면 한달 이상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지방세만 공제하면 되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