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교체가 가능한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정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 가입 신고시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1년이 지난 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의 특성상 1인 체계로 근무를 할 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B업체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일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상기 계약서상 문구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문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을 이유로 차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하며,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아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직원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자가 가입을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