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 지급한 떄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를 제공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반복 수급 시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이며,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에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명예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1개월 기간이 딱 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조건 적용기간 내에 있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7개월이면 달력상에 실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체크해 보아야 알 180일 이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이직확인발급요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함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요청서 없이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전산상으로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2. 계약형태는 불문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해고가 정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