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소정급여일수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사이트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2.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1차, 2차 모두 실시하여야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자가 최초 사용시기를 지정(1차)하여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취소한 때는 2차 촉진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그 날에도 사용하지 않았어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성과금, 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1년이 되기 전에 단절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퇴사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변동사항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비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한다면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4.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6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나머지 5시간 30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이라는 표제가 없더라도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