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날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되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재직일수를 곱합니다(월급여÷29일×16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추후에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샘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2. 미가입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일요일은 무급휴무일 및 유급주휴일이므로 토/일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비등기 이사는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등기 이사더라도 상기 증빙자료를 근거로 대표이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재직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및 차량유지비 몀목의 금원이 근로일수에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