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3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무연장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는 고용센터에서 그 수급요건을 판단하여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휴무일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무일을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일상 1년으로 보아 최소 2024.3.1.까지 근무해야 2024.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에는 "2.5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채용방침은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닌 위/수탁계약 시 수탁자의 변경은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A에서의 근속기간은 B의 근속기간과 합산할 수 없으며, B에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