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가입요건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강제보험이므로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자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자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일 수 없으며 그 효력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인력을 블랙리스트로 규정짓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저촉되는 행위로써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11.13.~2024.2.12.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2. 잔여연차휴가일수,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을 알아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