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길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은 설날 연휴인 9, 10, 11일이며, 대체공휴일은 1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동거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을 위탁한 때는 해당 수탁인과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이며, 이 시기부터는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최대한 맘이 상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권고×).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써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당시 열람권한이 있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퇴사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는 바, 주 40시간 근무 시 세전 150만원으로 신고한 때는 최저임금 미달로 가입이 반려됩니다. 만약, 가입된 상태라면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된 급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됨으로써 질문자님에게 불리하나, 질문자님이 이걸 감내하고 지급받으실 것이라면 그대로 수급하면 되며, 이의 제기를 하려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