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의도적으로 평가를 낮게 주어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2012다89399 판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사용자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용자가 아니라면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상기 서류에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업무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식대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하여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