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불법 여부 판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구직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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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공휴일 근로수당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9,860원*0.5*5.5시간=27,115원(세전)이 발생하며,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9,860원*(8시간*1.5+2.5시간*2)= 167,620원(세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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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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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가 일찍 끝나면 그대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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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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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휴게시간의 길이 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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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임금을 못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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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자주한다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지각을 한다고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는 없고, 해당 회사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하는 비위행위로써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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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작성한 것으로 보나 미교부한 때에도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이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단결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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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 이상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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