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한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수당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요양기간이 결정되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해고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에 따라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문자가 누락되었는지 여부는 직접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은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의료비 감면금 등 세금 정산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 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