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공휴일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기관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승인 시 휴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없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수 있고 구직급여 수급쟈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은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23년도는 "9,62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 2024년도는 "9,860원×1.5×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하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시다.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단체협약상의 대체휴일은 대체공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인 대체공휴일을 보장한다면 추가적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 근무성적에 따라 인사평가가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 낮은 등급을 부여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윌 휴식이 휴직으로 볼 수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1개월 후에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